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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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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화우
1
신우
1
동인
1
청지
1
민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017년
5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7도953 판결
  [상습도박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  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6고단4625, 2016고단4742(병합) 판결
  [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·도박공간개설·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·상습도박·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인은닉][미간행]
 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
  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8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도1094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변경된죄명:사기)·사기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10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4도21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도박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1년
13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도9330 판결
  [사기·도박][공2011상,373]
   사기 도박
   형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1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6도736 판결
  [상습도박{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}]〈골프도박 사건〉[집56(2)형,355;공2008하,1622]
   상습도박
   형법

2004년
2003년
1995년
25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5도955 판결
  [강도상해,특수강도,상습도박][공1995.8.15.(998),2846]
   강도상해 특수강도 상습도박
   형법

1994년
26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도3608 판결
  [강도치사·강도상해·상습도박][공1994.5.1.(967),1226]
   강도치사 강도상해 상습도박
   형법

1993년
1991년
28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도1894 판결
  [점유이탈물횡령·장물취득·상습도박·사기미수][공1991.12.1.(909),2756]
  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취득 상습도박 사기미수
   형법

1990년
29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도2250 판결
  [상습도박,업무상배임][공1991.2.1.(889),519]
   상습도박 업무상배임
   형법

30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도1992 판결
  [도박,도박방조][공1990.4.1.(869),698]
   도박 도박방조
   형법

1989년
31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도2493 판결
  [상습도박][공1989.6.1.(849),783]
   상습도박
   형법

1988년
1987년
34. 대구고법 1987. 4. 29. 선고 87노71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살인(인정된죄명:상해치사)등피고사건][하집1987(2),487]
   살인등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35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도2096 판결
  [도박][공1986.1.1.(767),92]
   도박
   형법

36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도1272 판결
  [사기,상습도박][공1985.11.15.(764),1456]
   사기 상습도박
   형법

37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5도748 판결
  [상습도박][공1985.8.1.(757),1035]
   상습도박
   형법

38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692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공1985.6.1.(753),751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지방공무원법 형법

1984년
39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도1043 판결
  [도박][공1984.9.1.(735),1392]
   도박
   형법

40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4도195 판결
  [상습도박][집32(2)형,527;공1984.6.15.(730),949]
   상습도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1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4도324 판결
  [도박][공1984.7.1.(731),1050]
   도박
   형법

42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도194 판결
  [도박][공1984.6.1.(729),866]
   도박
   형법

1983년
43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도2545 판결
  [도박][공1984.2.15.(722),286]
   도박
   형법

44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도2448 판결
  [상습도박][공1983.12.15.(718),1797]
   상습도박
   형법

46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도1044 판결
  [도박][공1983.8.15.(710),1158]
   도박
   형법

47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68 판결
  [도박][공1983.7.1.(707),985]
   도박
   형법

48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도2151 판결
  [도박][집31(2)형,20;공1983.5.15.(704), 771]
   도박
   형법

1982년
1979년
50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도1715 판결
  [도박][공1980.1.15.(624),12371]
   도박
   형법

1975년
1974년
53. 대법원 1974. 3. 12. 선고 74도582 판결
  [도박][공1974.4.15.(486),7784]
   도박
   형법

1969년
54. 대법원 1969. 7. 22. 선고 69도802 판결
  [도박][집17(2)형,108]
   도박
   형법

1966년
55. 대법원 1966. 12. 27. 선고 66도1510 판결
  [도박등][집14(3)형,093]
   도박
   형법

1959년
1957년
58. 대법원 1957. 8. 2. 선고 4290형상110 판결
  [공문서위조,공문서위조행사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사기][집5(3)형,001]
  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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